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11. 21.(월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0. 20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2. 10. 21.

라. 상정일자 : 제283회 제2차 본회의 제4차 위원회(2022. 11. 21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박명숙 여성가족국장

○ 검토보고 : 김정은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본 사업은 인천 초보 아빠들에게 육아 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남성육아공동체를 육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

○ 사업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위탁기간: 2023. 1. 1. ∼ 2025.12.31.(3년)

○ 수탁방법 및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

○ 위탁예산: 191백만원(시비 100%)

※ 사업비는 사업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위탁사무 내용

- 네트워크(자조모임) 활동 운영

-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운영

- 멘토링 및 부모학교 운영

- 육아부모 힐링 토크쇼 개최

- 남성육아 활성 및 애착증진 프로그램 운영

- 아이사랑 한마당 개최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운영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인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한 세부사업인 ‘인천100인의 아빠단’ 으로 시작된 후 참여자가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인 ‘인천아빠육아천사단’ 사업으로 확대·시행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

○ 사업의 지속적·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 후 2023년부터 신규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」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○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르면 ‘민간위탁’이란 ‘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’을 말하며,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‘조례나 규칙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따라서, 동의를 구하고 있는 ‘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’ 운영과 관련한 해당 사무는 천사단을 운영하여 지역 내 육아정보 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주민의 권리ㆍ의무 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

○ 「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」제8조 및「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3조에 따라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3조(출산 등 지원)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임신·출산·육아에 관한 지원

2. 2명 이상의 자녀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

3.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

4. 임산부를 위한 용품·비용 지원

5.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카드

6.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인천에 거주하는 0세∼9세(초등학교 2학년) 자녀를 둔 아빠 1,004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통한 지역사회의 남성육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조모임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, SNS을 통한 소통채널 채용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고 오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.

○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(2021∼2022년)으로 지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참여자가 늘어나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으로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2019년 인천 100인의 아빠단으로 구성되어 활동 시작 후 2020년 200명, 2021년 500명, 2022년 1,004명으로 사업참여자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, 천사단은 육아정책 공유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부부공동육아 문화 붐 조성에 앞장서고 있음.

○ 향후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정한 심사 절차 이행과 더불어 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의 민간위탁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비가 증액되는 만큼 철저한 지도·감독 및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의 사업대상은 초등2학년 자녀를 둔 아빠로 한정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위탁자 선정에도 신청 범위 확대를 고려해주시기 바람.

5. 토론요지

❍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종득, 김유곤, 유경희, 박판순, 이강구, 이선옥, 장성숙 위원

7. 기타

❍ 해당사항 없음.

붙 임  인천아빠육아천사단 민간위탁운영계획(안) 1부.

붙임 1		인천아빠육아천사단 민간위탁운영계획(안)

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

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민간위탁 운영 계획

[영유아정책과]

	요 지

□ 추진근거

❍ ｢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｣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
❍ ｢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｣ 제13조(출산 등 지원)

□ 추진배경

❍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 세부 사업*의 인천100인의아빠단의

확대 사업으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(2021~2022년)

* 주관: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(보건복지부 지정)

□ 사업개요

❍ 사업기간: 2023년 1~12월 연중

❍ 사업예산: 191,000천원(시비 100%)

❍ 사업대상: 0세~초등2학년 자녀를 둔 인천 거주 아빠 1,215명

❍ 사업내용: 네트워크 활동 지원 및 육아 활성 프로그램 등 운영

□ 향후일정

❍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	: 2022. 10.
❍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	: 2022. 11.
❍ 수탁기관 공개모집	: 2022. 12.
❍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	: 2022. 12.
❍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	: 2023. 1.

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민간위탁 운영 계획

◇ 인천 초보아빠들의 육아 자조모임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남성육아공동체를 육성하여‘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’ 실현을 위한,

◇ 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

Ⅰ		추진배경

❍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 사업(보건복지부 국비사업)의 한 세부 사업으로 인천100인의아빠단 운영 시작

❍ 2019년 처음 구성된 인천100인의아빠단 1기의 왕성한 활동을 계기로 인천 아빠들의 참여 및 요구 증가로 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구성·운영(2021~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)

Ⅱ		추진근거

❍ ｢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｣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
❍ ｢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｣ 제13조(출산 등 지원)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
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(출산 등 지원)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임신·출산·육아에 관한 지원

2. 2명 이상의 자녀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

3.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

4. 임산부를 위한 용품·비용 지원

5.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카드

6.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❍ 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｣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및 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4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

5.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

6.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Ⅲ		사업 현황

□ 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운영

❍ 사업기간: 2023년 1~12월 연중

❍ 사업예산: 191,000천원(시비 100%)

❍ 사업대상: 0세~초등2학년 자녀를 둔 인천 거주 아빠 1,215명

❍ 사업내용

- 네트워크(자조모임) 활동 지원

-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확대

- 멘토링 및 부모학교 운영

- 육아부모 힐링 토크쇼 개최

- 남성육아 활성 및 애착증진 프로그램 운영

- 아이사랑 한마당 개최

❍ 추진경과

- 연도별 추진 계획: '20년 200인→'21년 500인→'22년 1,004명

-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 세부 사업*의 인천100인의아빠단의 확장 사업으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(2021~2022년)

*주관: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(보건복지부 지정)

Ⅳ		민간위탁 계획(안)

❍ 위탁운영 기간: 2023. 1. 1. ~ 2025. 12. 31. (3년)

❍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

→ 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｣ 준용

❍ 수탁자의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있고 등기상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비영리 법인 또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,

- 인천아빠천사(1004)단 운영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및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
Ⅴ		세부추진계획

□ 공모계획

- 근거

·｢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｣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
·｢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｣ 제13조(출산 등 지원)

- 기능: 인천시 자조모임 및 네트워킹 활성화 지속·지원 운영으로 지역사회 대표 육아 공동체 모임 확립

□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

- 내용: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및 위탁내용 등 타당성 종합 심의

- 방법: 주관부서(민관협력과) 의뢰, 심의 후 결과통보

□ 시의회 동의

- 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｣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추진여부 동의 필요

□ 공개모집

- 공고기간: 2022년 12월

- 공고내용: 위탁개요 및 신청서 등 관련 제반 사항

- 공고방법: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재

□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

- 설치근거: 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｣ 제8조

□ 협약체결

- 체 결 일: 2022년 12월 중

- 체결방법: 심의결과 선정된 단체와 협의 추진